건축허가를 하는데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부관) 에 대한 판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기부채납등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조건 즉 , 건축허가에 부가된 조건(부관)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특정 건축허가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건축허가 부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2016년 2월 5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 외 0필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319.3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29세대)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22일,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는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전일까지 토지분할 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만약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의 근거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가된 부담이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관리의 편의성이나 건축주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만으로는 공익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허가조건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건축허가 부관의 법적 효력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령상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공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용어이지만 용어를 먼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기속적 재량행위 역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관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2. 부관의 법적 근거: 부관을 부가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관은 무효입니다.
3. 공익상의 필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이는 부관의 적법성 여부는 건축주와 행정기관 간의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적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며,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