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0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양식 , 차용증과 차이점, 법적효력 보통 개인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에 이 금전거래가 상거래가 아닌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관용도등 금전의 거래 이유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즉 금전이 오고간 이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가려질 수 있다. 보통은 현금보관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 비하여 더 강력한 증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상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현금보관증의 경우 해당 현금을 보관한 보관인이 그 현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보다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한다. 그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 2022. 1. 11.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 관련 변경 제도 - 환경부 , 기상청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환경부와 기상청 관련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_세부내용 생략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2022. 1. 10. 시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소환투표 필요 인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올해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해당 규정을 확인해 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제 20조1항에는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2022. 1. 7.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변경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견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 _세부내용 생략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시행일 ’22년 2.. 2022. 1. 6.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9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