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9 6월부터 의무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이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나,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방법 안내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 2025. 5. 13. 겸직 보고 누락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 2021년, 한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는 일이 왜 자격정지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를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사건 개요: 겸직 사실을 누락한 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까지원고 A씨: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2021년 9월: 북구청에서 '겸직 여부 보고' 요청2020년 3월부터 B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빠뜨리고 회신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3개월 정지.. 2025. 5. 9. 굴착기,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으로 자영업자 홍보기회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굴착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도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 자기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목차 그동안 덤프트럭만 허용되던 건설기계 자기광고, 이제는 9종의 기계로 확대됩니다. 어떤 기계들이 새로 포함됐나요?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해지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아요:기존: 덤프트럭 1종추가된 8종:콘크리트 믹서트럭타이어식 기중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착기트럭 지게차도로보수 트럭자주식 노면측정장비이로써 자기광고가 가능한 기계 수량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 2025. 5. 7.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요청, 제출 협조는 의무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용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의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보호, 왜 필요한가요?이 개정은 단순한 ‘신분증 요구 강화’가 아니라, 사업자를 억울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응답자 중 80.8%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 2025. 5. 7. 이전 1 2 3 4 5 ··· 9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