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94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관련 주요 상담사례 농업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상 주요 상담사례인 질의 응답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상담사례로 정리해 본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뿐 의결권이 없기에.. 2022. 1. 20. 월 12만원 * 2년간 300만원 내고 1200만원 받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ㆍ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조건 및 .. 2022. 1. 15. 재개발 재건축 시행절차도, 조합등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임원의 윤리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표 하였다. 사실 재가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은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들과의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이러한 발표는 늦은감이 있긴 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절차도를 함께 첨부한다. 그러나 이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을 책임있는 기관이 제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조합임원의 윤리규범이란 것은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할 만한 것은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을 일부만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원문은 별도로 첨부화일로 다운로드 가.. 2022. 1. 14.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9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