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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의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 청주 행정사 사무소 일반적으로 각종 민원 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후 신고로 종료되는 민원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법 조문을 두고 있다.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_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 2021. 6. 15.
청주 행정사로 외국인 서류 번역 ( 러시아어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당일 의뢰 청주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 서류를 번역하여야 할 업무가 자주 오고 있다. 특히 중국 이나 러시아권 서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의뢰를 하면 급박하게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류는 러시아 서류를 번역하는 것이나, 역시나 급하게 당일에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경우이며, 안되는 것을 억지로 당일 처리로 진행한 업무이다. 보통 번역 업무는 해당 번역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업무환경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 등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적 관계에서 학교나 사기업에 제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등 공공기관에서는 단순 번역 뿐 아니라 인증, 공증 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 2021. 6. 11.
청주 행정사 에서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허가 등록 대행 요건 절차 정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대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 중 이번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 허가 는 의료 계통 이지만 관련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에서는 여러 폐기물의 종류 중 의료폐기물을 따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문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가 아닌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저안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시설 요건 : 우선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보관창.. 2021. 6. 4.
청주 행정사 공장등록 변경 신청 업무 대행 완료 후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공장등록 업무를 한 후 공장등록증명서를 주지않는가 묻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공장등록증명서를 종이를 발급해주지는 않으며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하여 출력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공장등록 업무를 기존 공장의 등록사항 변경과 신규 공장등록신청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의 경우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의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2021. 5. 26.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가 좋다만.. 청주행정사 윤행정사가 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허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청주행정사 운행정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 정리해 본다. 온라인 행정심판 통계 발표 요약 1.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17년 31.3%, 2018년 33.4%, 2019년 37.1%, 2020년 39.7%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지난해 작년 2020년의 경우 39.7%로 증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심위)를 비롯해 전국 70개 행심위의 이용현황을 조사함 3. 이 기간에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9만 5189건으로 이 가운데 1만 538건이 인용 결정 그리고 덧붙이기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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