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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과 행정규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례 요약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021. 12. 9.
청주행정사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한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 2021. 12. 8.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보러가기) 2021. 12. 7.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 news.v.daum.net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 2021. 11. 25.
식품제조업, 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의 위생법상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다영합니다만 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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