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발급 하는데 수수료 1000원 ?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은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관련 모든 활동에 필수적인 확인사항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하는데 1000원 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지급한다. 정확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이 아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에 돈이 든다. 해당 서류 명칭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고도 하고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라고도 혼란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서류 명칭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이라는 민원 신청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서 신청 수수료 1000원과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항목임에도 발급.. 2021. 5. 6.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허가 및 시설기준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과 관련한 여러 인가 허가 대상 중에 식품첨가물 제조업 업종이 있습니다. 이 식품첨가물제조업 은 일반 식품제조업과 달리식품 자체의 제조가 아닌 식품에 향이나 색을 입히기 위한 보조제 또는, 그 식품의 보존이나 식감등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재 입니다. 이 식품첨가물도 역시 식품에 입혀지는 보조제 이기에 식품에 준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고시와 한시적 기준 정부의 보건 관계부서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또는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서 고시 하여 관리를 .. 2021. 4. 2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는 고유번호증 발급 과 다르며 별도로 진행 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종중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전혀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번호를 부여 받아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입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 , 임의단체 , 종중 등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이 세법상 세무처리를 위하여 정식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사업자번호처럼 부여 하는 것이 고유 번호 입니다. 보통 종중 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먼저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부여신청을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단체는 외국인 , 종중, 비법.. 2021. 4. 26.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 2021. 4. 22. 부모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요청 소송과 내용증명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인간사의 기본중의 기본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양의 대상이나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상태로 변화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시대가 변화하므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민법에 부양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2021. 4. 20. 이전 1 ··· 63 64 65 66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