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6 대화 녹음파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로 본 증거능력 판단 기준요즘,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대화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녹음파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인 [2022도1864] 사건을 통해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음파일, 그냥 제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두었다면 그것만으로 [법적인 증거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녹음파일은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어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과 동일]해.. 2025. 3. 24. EBS 'AI 단추 플러스' 초·중·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학습 무료 지원 교육부와 EBS가 손잡고 개발한 ‘AI 단추 플러스’가 3월 17일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AI 학습 지원 시스템인 ‘단추’ 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한국사 등의 과목을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코스웨어와 단과학습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목차AI 단추 플러스의 핵심 기능1. 인공지능 코스웨어학생들은 먼저 자가진단 및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을 확인한 후, AI가 추천하는 단계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개념학습: 부족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심화학습: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심화 문제 풀이.. 2025. 3. 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 도서 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등 주민 혜택이 확대됩니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인구감소지역이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란?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3. 법률 주요 개정 내용 (9가지 특례)1) 정주여건.. 2025. 3. 17.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례 소개.(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93)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식 채용 전에 , 기존 수습기간동안의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 해고와 같이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차1. 사건 개요A 씨는 2022년 11월 B 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 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23년 1월, A 씨에게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A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며, B 사가 객관적이.. 2025. 3. 17. 이사철 필수 공공서비스! 폐가전 무상 수거 및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날도 따셔지고... 이사철을 맞아 생활에 유용한 두 가지 공공서비스인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일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이용 방법예약 신청: 전화(1599-0903)나 인터넷(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ㅁ배출예약 사이트 가기ㅁ 수거 품목 및 기준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가전.. 2025. 3. 12. 이전 1 2 3 4 5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