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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보고 누락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 2021년, 한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는 일이 왜 자격정지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를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사건 개요: 겸직 사실을 누락한 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까지원고 A씨: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2021년 9월: 북구청에서 '겸직 여부 보고' 요청2020년 3월부터 B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빠뜨리고 회신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3개월 정지.. 2025. 5. 9.
굴착기,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으로 자영업자 홍보기회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굴착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도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 자기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목차 그동안 덤프트럭만 허용되던 건설기계 자기광고, 이제는 9종의 기계로 확대됩니다. 어떤 기계들이 새로 포함됐나요?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해지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아요:기존: 덤프트럭 1종추가된 8종:콘크리트 믹서트럭타이어식 기중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착기트럭 지게차도로보수 트럭자주식 노면측정장비이로써 자기광고가 가능한 기계 수량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 2025. 5. 7.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요청, 제출 협조는 의무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용자의 협조의무를 명확히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의무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보호, 왜 필요한가요?이 개정은 단순한 ‘신분증 요구 강화’가 아니라, 사업자를 억울한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응답자 중 80.8%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 2025. 5. 7.
전국 1,200개 공공시설 예약, 이제 공유누리 말고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전국의 숲체험장, 산림욕장, 공연시설, 체육시설, 대관시설등 전국의 공공시설을 공유누리 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누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 이제는 사라집니다.정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예약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관,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보다 직관적이고 친숙한 플랫폼에서 바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차✨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공공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기존에는 공공자원 예약을 위해 ‘공유누.. 2025. 4. 24.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국내, 국외) 요건과 체크사항 정리 직업을 찾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국내와 국외를 기준으로 등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특히 국내·국외를 동시에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먼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우리나라 안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대표자 자격 요건국내 직업소개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직업소개나 상담 업무를 2년 이상 해본 사람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30..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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