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동승 탑승 등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1. PM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최대 2천만..
2024. 8. 16.
2025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되었고,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란말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10,030원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예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속하..
2024.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