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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대환대출 포함)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조건 대출 조건: 4.5%의 고정금리로 10년간 분할 상환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기존 대환대출 및 저금.. 2024. 3. 3.
초등학교 늘봄 관련, 늘봄학교 교사 및 강사 채용 계획, 월급 등 내용 정리 늘봄학교는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4년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 입니다.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목차 채용 조건 및 지원 자격 늘봄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기타 활동 경험 인정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지원 방법과 과정 늘봄학교 교사나 강사는 각 지역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늘봄학교 교사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원하.. 2024. 2. 28.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 정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며, 식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성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2024. 2. 20.
비료생산업 등록 절차부터 유의사항, 관련 서류 준비 까지 정리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관련기관의 서류준비는 사전 성분검사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좀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료 생산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각종 용어정리. 필요서류, 시설기준 등의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목차 1. 비료의 정의 및 종류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여 식물의 재배를 돕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에는 토양개량용 자재도 포함됩니다. 1). 비료의 종류 및 용어정리 보통비료: 부산물비료를 제외한,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입니다. 부산물비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입니다. 공정규격: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규격입니다. 보증성분: 비료업자가.. 2024. 2. 19.
영업정지와 같이 손해를 주는 행정처분에서 청문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판례 행정처분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문절차의 진행을 필수로 규정한 개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청문절차를 고의 또는 과실로 생략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문절차란? 청문절차는 행정기관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청문은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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