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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하는데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부관) 에 대한 판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기부채납등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조건 즉 , 건축허가에 부가된 조건(부관)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특정 건축허가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건축허가 부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사건 개요2016년 2월 5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00구 00동 000-00번지 외 0필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319.3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29세대)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22일,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는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전일까지 토지분할 후.. 2024. 5. 21.
국민생각함 사이트가 있네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으로, 국민과 정부가 다양한 공공 의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좀 생소한 사이트 였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보게 되었습니다. 목차  국민패널 제도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의 주요 참여 방식 중 하나로, 사회적 이슈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모바일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국민패널로 가입한 후에 국민패널로 활동한 국민들은 우수패널로 선정될 경우 포상 및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패널 가입 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국민패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민간단체 임직원: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사기업 등의 임직원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2024. 5. 21.
건설산업 하도급 제한 위반 과장금 사건 행정심판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인이 동종업종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위법 여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2. 사건 개요2.1 원도급 계약 체결청구인(회사명)은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2013년 10월 22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00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주처')와 ' 보수보강공사(긴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 하도급 계약 체결이후 2013년 12월 3일, 청구인은 .. 2024. 5. 17.
총포소지허가증 모바일 발급 , 보유 서비스 시작 목차 1. 총포소지허가증 모바일 서비스 개요경찰청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특수 장비의 소지 허가자를 위한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기존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허가증 지참 의무의 불편함과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2. 서비스 대상 및 이용 방법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약 50만 명의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 관리·제조 책임 면허자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www.knpgun.go.kr)에 회원 가입 후, 네이버 앱의 자격증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 2024. 5. 10.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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