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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년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지원 - 전기세 지원 꼭 신청하세요. 2024년 3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중에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로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비계약 사용자의 특별지원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2024. 3. 7.
지역상권 상생의 일환인 자율상생구역과 자율상권조합 설립 관련 내용을 보고 정부 지원을 미리 대비하세요. 지역상권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활동의 장이나 최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상권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상생구역과 자율상권조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자율상권구역과 자율상권조합 '자율상권구역'과 '자율상권조합'은 특정 지역이 골목상권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집단 상가들의 모임이 있어 , 단위 지역별로 개발이나 홍보, 관리 등을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념 입니다. 즉 지역상권의 자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율상권구역 과 지역상생구역의 차이 자율상권구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상권 중에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 2024. 3. 3.
소상공인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대환대출 포함)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조건 대출 조건: 4.5%의 고정금리로 10년간 분할 상환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기존 대환대출 및 저금.. 2024. 3. 3.
초등학교 늘봄 관련, 늘봄학교 교사 및 강사 채용 계획, 월급 등 내용 정리 늘봄학교는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4년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 입니다.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목차 채용 조건 및 지원 자격 늘봄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의 경력 및 기타 활동 경험 인정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지원 방법과 과정 늘봄학교 교사나 강사는 각 지역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늘봄학교 교사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원하.. 2024. 2. 28.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 정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며, 식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성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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