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수용14 청주 상당구 미원면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에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승인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고시관련 내용 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아직은 구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청주시청 이나 또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공예진흥협회 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고시문만 보고 임의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를 .. 2021. 10. 22.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토지보상 브로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특이한 기사가 나서 참고로 올려본다 브로커라는 말은 흔한 말이기는 하나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 관련 서류작성을 위하여 이렇게 몃백 단위 많겐느 1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 하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없고 행정사 자격 없는 일반인이 단지 LH 간부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저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아마도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 않나 싶다. 기사 원문보기: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기사 요약 신도시 일대 땅 주인 .. 2021. 8. 4.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수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 토지보상법 상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서도 전부 매수해 달라고 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으나 실제 매수해주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대비 비율과 또한 "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 하느냐 이다. 실제 본인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잔여지 까지 한번에 가져가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잔여지 매수 기준이 엄격하기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 우선 잔여지 매수에 관한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다 토지보상법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 2021. 6. 1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