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트 맥주, 전통주 창업!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청 여건과 절차 정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전통주, 크래프트 맥주, 과실주 등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신청 자격, 시설 기준,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나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크래프트 맥주, 전통주, 수제 맥주 및 과실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일반적인 주류 제조업 면허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개인이나 중소 사업자가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크래프트 맥주 창업과 전통주 제조 면허를 취득하려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장점

• 초기 투자 비용 절감 –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 가능
• 유통 규제 완화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식당, 주점 등에 직접 납품 가능
• 자체 브랜드 구축 가능 – 전통주 및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를 직접 개발 가능
• 온라인 판매 가능 – 특정 면허를 추가 취득하면 온라인으로 전통주 판매 가능

3.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취득 요건

 1) 신청 자격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할 주류의 종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등)에 따라 면허 요건이 다릅니다.

 2) 시설 기준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발효조 및 저장조 총 용량 1kL 이상 5kL 미만
• 수제 맥주: 발효 및 저장조 총 용량 5kL 이상 120kL 미만
•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 1조
• 작업장: 위생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
• 판매장소: 제조장과 명확히 구분

4.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청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생산계획, 시설 및 설비 계획, 원재료 조달 계획 포함
2. 시설조건부 면허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 신청 가능
3. 시설 공사 및 완공: 면허 취득 후 6개월 내 착수, 1년 내 완공
4. 현장 확인 및 최종 면허 발급: 세무서에서 현장 점검 후 면허 발급

5.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 시 유의사항

• 주세법 준수: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 유통망 구축: 소매점, 음식점 납품 시 추가적인 허가 필요
• 온라인 판매 규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 가능하지만, 기타 주류는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
• 주류 광고 규제: SNS 및 온라인 광고 제한 사항 확인 필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크래프트 맥주 창업 및 전통주 제조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직접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여 브랜드 구축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류 유통 및 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주류 제조업 창업을 진행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