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총정리 –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 추진 계획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기존 2024년 대비 두 배 증가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2025년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개요

• 총 예산: 100억 원 (전년 대비 2배 증가)
• 지원 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 지원 금액:
  • 농어촌 지역: 1호당 500만 원
  • 도시 지역: 1호당 1,000만 원
• 지원 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보조율 70%)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서 총 841호의 빈집을 철거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16개 시도, 1,500호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 이후 빈집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원,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협력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여 추진합니다.

그동안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법령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면서 전국적인 관리가 어려웠지만, 이번 범정부 협력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 정비 신청 방법

1.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신청
2. 시·군·구에서 철거 대상지 선정 및 시행자 선정
3.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후 사업비 교부
4. 철거 진행 후, 정비 완료된 부지 활용 계획 수립

빈집 정비 사업의 기대 효과

• 도시 미관 개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 주민 안전 확보: 노후 건물 붕괴 위험 및 범죄 발생 가능성 감소
• 지역 경제 활성화: 철거 후 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

추가 문의 및 상담

빈집 철거 지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