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유자분들 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 산지연금 신청

오늘 글은 산지 소유주 분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산지연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구매한 뒤, 매매대금을 10년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의 경우 매수 목표량 742ha를 이미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산림청(산지연금)

 

 

산지연금 제도 제도변경과 효과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매매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를 확대하여 경영임지도 포함시키는 등 매매 가능 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개선 노력 덕분에 전체 매수량 중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되었으며, 산주들의 참여가 증가해 올해 말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산지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

연금 지급 방식도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의 40% 선지급 후 나머지 60%를 원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변경해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했다.

 

산지연금 참여 절차

1. 매도 신청

• 산주는 소유 산림의 소재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공고를 확인 후 신청
  2.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산림청 산지매수 공고 보기

 

2. 현지 조사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한 산림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를 통해 산림의 상태, 위치, 개발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3. 매매 가격 결정

•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 매매 가격을 산정합니다.
•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4. 매도 승낙

• 산주가 제시된 매매 가격에 동의하면 매도 승낙을 진행합니다.
• 승낙서는 산림청 공식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

• 매도 승낙 후, 산림청과 산주 간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6. 대금 지급

• 계약 시, 전체 매매 대금의 최대 40%가 선지급됩니다.
• 나머지 금액은 10년간(120개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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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대상 산지 유형

1. 공익임지

• 개발 행위 제한 산지로,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산림입니다.
• 예시: 생태계 보존 지역, 보호구역 등.

2. 경영임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산지로, 2024년 7월부터 매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확대 조치로 인해, 2024년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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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1. 산림청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행정정보' 클릭
3. '사유림을 삽니다' 메뉴 선택
4. 신청할 산지의 소재지 공고 확인

2. 매도 승낙서 작성 및 제출

• 공고에서 매도 승낙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산림이 매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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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1. 매도 승낙서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청 산림 관련 서류
   • 산림 소재지 증명서
   •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등)
3. 기타 추가 서류
   • 현지 조사를 위한 서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가기

 

출처 - 산림청(산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