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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에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들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협의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 약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계약이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 2024. 1. 3.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 농지법 2024년 개정사항 2024년 1월 2일,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을 포함, 농지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농지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더 나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즉시 시행해야 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뉘며, 후자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스마트 작물재배사 추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024. 1. 2.
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2023. 12. 28.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 24년 1월8일 까자 이의신청 가능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발표 되며 이에 대한 소유주들의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은 24년 1월8일 까지 가능 합니다. 목차 2024년 공시가격(안) 상승 소식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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