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3 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외국국적자가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례 국적회복 신청자의 품행단정에 대한 기준과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의 판단 기준이 잘 나와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33. 3. 20. 경상북도 ○○군 ○○면 ○○동 372번지에서 출생하여 1936년 중국에 입국하였고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1년경 한국인 6촌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2. 4.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 2021. 8. 10.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직권 연장 조정 안내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민원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인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실에 간단한 연장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1. 대상자 ‘21.. 2021. 7. 27. 청주 행정사로 외국인 서류 번역 ( 러시아어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당일 의뢰 청주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 서류를 번역하여야 할 업무가 자주 오고 있다. 특히 중국 이나 러시아권 서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의뢰를 하면 급박하게 바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류는 러시아 서류를 번역하는 것이나, 역시나 급하게 당일에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경우이며, 안되는 것을 억지로 당일 처리로 진행한 업무이다. 보통 번역 업무는 해당 번역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업무환경이 달라진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 등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적 관계에서 학교나 사기업에 제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등 공공기관에서는 단순 번역 뿐 아니라 인증, 공증 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