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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0개 공공시설 예약, 이제 공유누리 말고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전국의 숲체험장, 산림욕장, 공연시설, 체육시설, 대관시설등 전국의 공공시설을 공유누리 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누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 이제는 사라집니다.정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예약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관,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보다 직관적이고 친숙한 플랫폼에서 바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차✨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공공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기존에는 공공자원 예약을 위해 ‘공유누.. 2025. 4. 24.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국내, 국외) 요건과 체크사항 정리 직업을 찾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국내와 국외를 기준으로 등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특히 국내·국외를 동시에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먼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우리나라 안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대표자 자격 요건국내 직업소개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직업소개나 상담 업무를 2년 이상 해본 사람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30.. 2025. 4. 2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절차와 요건 정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오니, 폐유,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폐기물을 1차 가공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재활용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재생 원료’를 만들어내는 곳이죠.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불법이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목차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개요, 사용할 시설과 장비, 확보 예정인 인력, 보관시설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폐기물 공정도, 처리량, 시설 도면도 빠지면 안 됩니다.2단계. 적정통보 후 허가 신청사업계획서가 .. 2025. 4. 18.
건설 현장 성토재로 폐기물을 썼다고? 그런데 토양오염 기준은? 최근 대법원이 폐기물을 건설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R-7-1 유형’이라는 특정 재활용 방식이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와 폐기물 재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원고는 건축토목공사현장에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사용된 폐기물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환경당국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원고는 “관련 기준(R-7-1 유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1.. 2025. 4.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달라진 지원금액과 신청조건 정리 2025년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업그레이드되어 시행됩니다. 기존 유형Ⅰ은 물론, 이번에 신설된 유형Ⅱ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목차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뭐가 달라졌을까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기존 취업애로청년 대상유형Ⅰ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지원 대상 청년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구직 단념 상태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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