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815 특사 와 운전면허 등 특별사면 정리 - 음주운전은 제외?
2022년 광복적 815 특사로 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각종 행정처분 행정재제 대상자 ( 운전면허,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발표 되었다. (참고 2022년 12월 발표된 2023년 신년사면 관련글 바로가기) 업데이트 2023년 815 특사(2023.8.14. 발표)업데이트는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3년 815 광복절 대통령 득사 발표내용 확인하기 조치 내역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형사범에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허가 관련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202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