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815 특사 와 운전면허 등 특별사면 정리 - 음주운전은 제외?
2022년 광복적 815 특사로 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각종 행정처분 행정재제 대상자 ( 운전면허,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발표 되었다. 업데이트 2024년 대통령 설명절특사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 특사 확인하기 조치 내역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형사범에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허가 관련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202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