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설립승인2 공장건축면적 변경 승인 신청에서 제외 요건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법적 해석 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 2024. 11. 11. 공장설립 공장등록 차이점과 절차 그리고 변경 신청, 취소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 법적 용어가 아닌 일반 실무에서는 보통 공장설립승인은 신규 공장건설 또는 대규모 공장설립 등에 사용되고 공장등록은 그보다는 상대적은 작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서의 공장 등록 업무로 볼 수 있다.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 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함. 1. 개별입지 공장설립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유형 신설 (산집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