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설립2 공장 vs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차이점과 건축허가 검토사항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공장이라고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장과 2종근린생활시설 즉 2종근생 중의 제조없오에 대한 차이점과 건축 허가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정의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제조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분류됩니다.반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2025. 3. 3. 공장건축면적 변경 승인 신청에서 제외 요건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법적 해석 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