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2 건설산업 하도급 제한 위반 과장금 사건 행정심판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인이 동종업종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위법 여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2. 사건 개요2.1 원도급 계약 체결청구인(회사명)은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2013년 10월 22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00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주처')와 ' 보수보강공사(긴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 하도급 계약 체결이후 2013년 12월 3일, 청구인은 .. 2024. 5. 17. 건설업 관련 불법 도급 기타 불법행위 공익신고와 포상 건설업 관련항 공익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언론 뉴스가 있어 소개해 본다.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325 도내 건설업 불법행위 공익신고자 포상금 ‘4666만 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경기도가 무등록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제보한 신고자 등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천666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 www.kihoilbo.co.kr 위 언론기사를 보면 총 4천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책정됐으며, 사안별로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천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