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파지는 소식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곤 해요. 특히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저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데요. 다행히도, 새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에서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목차
생활지원금,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두었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첫 번째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에요.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해당됩니다.
- 두 번째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분들이 속한 가구 구성원을 의미해요.
혹시 내가 해당될까?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위 두 가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신청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부터 우편, 팩스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돼요!
- 우편 및 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 역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서 양식이 없으시다면,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외국인 피해자: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분들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혹시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기관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 가시면 두 번 걸음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
=>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확인! 💰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 회의를 통해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해요. 이 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후 안내받으시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생활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이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혹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방법! ⚖️
혹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글의 핵심 요약 📝
10·29 이태원참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생활지원금, 다시 한번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 신청 대상: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에요.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분들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 산정: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기관에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인정 제외: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 이의신청: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 신청: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
- 외국인: 국적국 대사관 관할 시·군·구청
- 산정: 가구 구성원 수 기준
- 중요: 1년간 소득인정액 미포함
- 이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큰 아픔을 겪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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