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9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는 고유번호증 발급 과 다르며 별도로 진행 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종중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전혀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번호를 부여 받아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입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 , 임의단체 , 종중 등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이 세법상 세무처리를 위하여 정식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사업자번호처럼 부여 하는 것이 고유 번호 입니다. 보통 종중 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먼저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부여신청을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단체는 외국인 , 종중, 비법.. 2021. 4. 26.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 2021. 4. 22.
부모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요청 소송과 내용증명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인간사의 기본중의 기본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양의 대상이나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상태로 변화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시대가 변화하므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민법에 부양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2021. 4. 20.
벌금, 과태료,범칙금 , 과징금 정리해 봅니다. 보통 벌금 ,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용어를 혼동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단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지를 검토 해 봅니다. 우선 먼저 검토할 것이 형벌 입니다. 형벌은 형법상의 위법을 저질러 형법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상 벌칙에는 사형 부터 몰수 까지 있습니다. 형법상 9개 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1. 벌금 위 예에서와 같이 벌금은 형벌로써 부과하는 처벌의 일종 입니다. 따라서 벌금의 부과와 결정, 납부 등은 사법기관의 담당 입니다. 벌금은 5만원이상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벌금을 납부하.. 2021. 4.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