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0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 2023. 3. 18.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 아파트 단지나 공사 현장등 외부차량이 공개적으로 통행할 수 없고, 차단기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별보의 차량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좀 시기가 지난 과거의 판례였으며 최근에는 판례 경향이 조금씩 변경되어 엄격히 보고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사건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 2023. 1. 16.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 2022년 연말을 맞아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즉 연말사면이 발표 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다루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기타 운전면허 벌점 등 생계형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더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본다. 업데이트 2024년 업데이트는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특사 바로가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 2022. 12. 27.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9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