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0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기피 거부 소명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이유 또는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등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줄만한 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명서의 필요성 부양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가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자격심사의 확인조사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아들,며느리,딸,사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대로 부양을 거부하고나 또는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5. 17.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 판례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있어 기사의 일부를 정리해 본다. 법원에서는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는 3월 17일 A 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2023. 5. 10.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9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