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사서비스 ( 예전에는 가정부라 했고 지금은 가사도우미라고 합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가사관리사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 가사 업무 종사 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를 가사근로자 로 고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차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 가사 업무 종사 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되는 가사근로자 인력
- 가사근로 취업자 수: 2019년 156,000 명 에서 2022년에는 114,000명으로 감소
- 연령별 구성(2022년):
(15~29세) 0.6%,
(30~39세) 0.7%,
(40~49세) 6.4%,
(50~59세) 28.8%,
(60세 이상) 63.5%
또한,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은 서울을 기준으로 350~45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시범 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지역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이며, 이용자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 이며, 가사노동자의 가정 내 상주는 안 되고 출퇴근만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시 정부는 가사조우미 즉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서비스 가격
정부는 서울시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정 최저 임금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월200만원 이상이 예상되나 전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 형태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온라인 수요조사 결과 평군 서비스 희망 횠수는 1주일에 1-3회 , 1회당 이용시간은 4-6회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가정이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가사근로자의 역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에게는 가사와 육아일만 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 세탁, 설거지, 육아등의 활동 입니다. 따라서 환자나 고령자, 장애인등 의료가 들어가는 활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
이를 위해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경력,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며, 입국 전후 및 사업장 배치 후에는 가사와 육아 관련 기술, 위생 및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문중 내국인 가사인력을 위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 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즉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리를 위한 정부 인증기관이라는 내용과 또한 내국인 가사인력을 위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이라는 2개의기관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약간 혼란 스럽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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