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94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전체 과정 중 토지수용 의 수용재결 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를 올려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일반 토지보상 민원인이 이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상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절자는 종료 되고,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어자피 이 단계 까지 왔다면 설사 보상금 금액의 과다로 인하여 다툰다 하여도 해당 보상금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협의요청단계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까지 왔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절.. 2021. 5. 1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발급 하는데 수수료 1000원 ? 무료열람? 토지이용계획은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관련 모든 활동에 필수적인 확인사항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하는데 1000원 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지급한다. 정확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이 아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에 돈이 든다. 해당 서류 명칭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고도 하고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라고도 혼란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서류 명칭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이라는 민원 신청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서 신청 수수료 1000원과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항목임에도 발급.. 2021. 5. 6.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허가 및 시설기준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과 관련한 여러 인가 허가 대상 중에 식품첨가물 제조업 업종이 있습니다. 이 식품첨가물제조업 은 일반 식품제조업과 달리식품 자체의 제조가 아닌 식품에 향이나 색을 입히기 위한 보조제 또는, 그 식품의 보존이나 식감등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재 입니다. 이 식품첨가물도 역시 식품에 입혀지는 보조제 이기에 식품에 준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고시와 한시적 기준 정부의 보건 관계부서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또는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서 고시 하여 관리를 .. 2021. 4. 2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는 고유번호증 발급 과 다르며 별도로 진행 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종중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전혀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번호를 부여 받아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입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 , 임의단체 , 종중 등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이 세법상 세무처리를 위하여 정식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사업자번호처럼 부여 하는 것이 고유 번호 입니다. 보통 종중 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먼저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부여신청을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단체는 외국인 , 종중, 비법.. 2021. 4. 26. 이전 1 ··· 94 95 96 97 98 9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