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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과 비슷한 소규모 사업모델 - 민관협력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 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ⅠⅠ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사업상 한계도 명확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ㅇ (공급자 위주) .. 2021. 9. 27.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상수도 하수도 전선배관등 용도로 타인소유 토지 사용승낙서 거부, 불가 시 방법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토지사용승낙]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전 317㎡ 등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2014. 7. 30. 성남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성남시는 2014. 8. 5.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 도로 411㎡.. 2021. 8. 31.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1. 신청 대상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 2인 이상 : 아래 그림 참조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본다.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 구성 기준 : ○ 2021..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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