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9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교육부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중장기 2024~2027) 발표 내용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2023.4.24.보도자료)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 2023. 4. 26.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각각의 차이점 직업소개소 또는 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허가 문의가 종종 오고 있는데 간혹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과 혼돈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다만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달라지며, 또는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제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위 근로자 파견업 관련해서는 이미 그 허가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본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참조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참고글 보기 :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외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 하되, 소속도 원소속사 이며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또는 해.. 2023. 4. 20.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 2023. 4. 18.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9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