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3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항고 , 상고 , 차이와 주의할 점 흔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에 항소한다 , 항고한다 또는 상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관계자 이외 일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그냥 혼동하여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개념 정도는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항소 항고 상고의 개념 가. 항소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며 정확한 법률상 정의는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렵지만 소개를 한다면 "추완항소"란 당.. 2021. 4. 14. 4대강 보 개방 수질 관련 정반대 언론보도 문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 수질이 좋아지고 멸종위기종이 다시 온다는 보도와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정반대의 글이 올라와 글로 포스팅 해 봅니다. 이런게 우리나라 언론 이구나 하며 세부 내용을 살펴 봅니다. 원래 언론의 존재가치가 좋은 것을 좋다고 하면 언론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므로, 나쁜 것만 찾아서 비판 보도를 하는 것만 유일한 언론의 존재가치로 여기는 것이 언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비교 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음 대문에 다음고 같이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날 동시에 다음 대문에 올라온 글 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언론 보도 입니다. 주로 환경부 당국자의 발표 내용을 무미건조하게 인용하고 있습.. 2021. 4. 13. 블로그 만들었다 옛날에 만든 티스토리 아이디 블로그가 있었는데.. 도저히 정보가 없어 처움부터 시작....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가보자. 2021. 4. 11. 이전 1 ··· 68 69 70 7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