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계 내용, 절차 안내

지방 도시등 지역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홍보·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발표 되었습니다.

 

목차

 

 

1) 모펀드 조성

- (조성 규모) 2024년에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정부자금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 (레버리지)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10배 레버리지(3조원)가 예상됩니다.

- (위탁운용사 선정) 공모 방식으로 2024년 1월 내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투자 결정)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며, 모펀드 출자기관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 (투자 규모) 모펀드 출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자펀드 결성

- (결성 재원)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며,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모펀드 출자 비율)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모펀드의 위험부담)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보강되며, 손실 발생시 모펀드가 우선 손실을 부담합니다.

- (투자 방식) 프로젝트 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하며, 필요시 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가 가능합니다.

- (투자 한도)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3) SPC 설립

- (설립 목적) 프로젝트 SPC는 특정 사업수행과 자금통제 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엔터티로 설립됩니다.

- (자본금 출자 주체) 투자 책임성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시행사가 주로 투자하며, 자펀드는 우선주로 투자합니다.

- (자본금 출자 규모)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으로 조달되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30% 이상 출자됩니다.

- (경영권 통제) 경영권 통제 권한이 지자체와 자펀드에 있으며, 자금관리와 정기보고 등의 관리 절차를 준수합니다.

4) 프로젝트 대상

- (원칙) 광역지자체가 펀드 취지와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사업)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되며,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의 내용 중 " 지방자치 단체 추진에 대한 지원사항" 및 " PF 특례 보증" 에 대한 내용과 실제 정부 발표문 다운로드는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행 지자체 지워방안과 특례보증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