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 비례원칙1 공인중개사 교통사고 도주로 중개사 자격도 박탈되나? 한 공인중개사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 중 실수였을 뿐인데, 직업까지 잃게 된다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연결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당연히 그 공인중개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정하지만 중개사 자격 박탈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목차 사건의 개요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2020년경,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피해 차량도 손괴했으며, 현장에서 정차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