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대책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