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의사결정1 자살보험금 지급 청구와 망인의 우울증 자살에 대한 보험사 보험금 면책 대법원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지만, 자살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망인의 자살에 대해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판단에서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번호: 대법원 2024다230329 목차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살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2024.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