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재결신청1 토지 보상 과 토지수용과정에서 주요 서류 검토 사항 공익사업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할 때에는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재결신청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해 본다. 가. 수수료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나.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다.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가격..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