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금증액1 보상금 증액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분쟁과 건물 인도 문제 각종 재가발,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도 그 건물의 인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