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공자2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사건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청구인이, 그 상이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소집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집훈련의 성격을 단순 공직기강 점검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비교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목차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발동한 초기대응반 소집훈련 명령을 받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입었습니다. 이에 201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 측은 재해부상군경으로만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상해.. 2024. 10. 22.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