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2024. 5. 9. 공인중개사 법 위반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판례 및 질의응답 정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판례 및 질의응답 정리 공인중개사는 두개 이상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또한 본인이 중개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 이에 관련 쟁점 사례 몃가지를 정리해 본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1-1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2. 2.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