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2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 은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며, 그 적용 사례는 다양한 법리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과 함께,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 행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결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사의 외부 표시와 처분의 성립 행정처분은 그 성립시가가 , 행정의사가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고, 그에 따른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처분이 성립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 2024. 3. 23.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