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등록거부처분1 장애인 등록시 지적장애의 판정의 주된 근거 ㅡ 장애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 보다는 구청등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을 할 때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힘든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이번에 이와 관련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에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에에 대하여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