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찰대리1 공인중개사 공매 입찰 알선 소개 수수료는 얼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즉 중개 보수는 법에 의하여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등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의고시문으로 그 보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있어서는 관련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새로운 대법워 판례가 있어 소개 해 본다.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중개와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법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 2021.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