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진아웃1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 news.v.daum.net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 2021.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