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사면1 2022년 대통령 사면과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 그리고 음주운전 아래 글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며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는 별도의 글로 2024.2.6. 업데이트 정리 => 확인하기 업데이트 (2024.2.6.).발표 : 2024년 대통령 설명절 특사 생계 사범 특별사면 발표 바로가기 2024년 대통령 특사 바로가기 2022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께서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사의 관점에서는 정치인의 사면 복권 보다는 음주운전 이나 기타 일반 국민들의 사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관련 사면이 진행되나 음주운전 관련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어 음주운전 관련 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래 정부 발표문을 올려 본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