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처리지침1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지침과 행정규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례 요약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021.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