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2 단체의 결의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이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이번 판례는 2024년 7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3다314022 판결로, '손해배상'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회장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단체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결 입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시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위법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 민법 제750조와 위법행위의 의미우선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 2024. 9. 5.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