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무효1 계약에 있어서의 반사회질서로 보아 무효로 볼수 있는 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금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사회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는 무료로 보아 부당이득금의 반환 문제가 제기 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대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 1. 반사회질서의 개념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