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피해자2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기존 분산 지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종종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지원) ▴스마일센터 등(심리치유 지원) ▴신변보호‧임시숙소·주거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법무부 지원제도 ( 법무부, 검찰청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경제적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이.. 2024. 1. 24.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조금과 범죄자와 범죄자 고용주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870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 1.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등..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