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장설치1 토지 경계에 있어서 담장이나 경계표의 설치 또는 철거 요구 권에 대한 판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가 옆 토지주에게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워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