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배상청구권.1 국가 시행 시험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 자격 등의 국가 주관 시행 시험에서 사후에 해당 시험문제의 출제 또는 정답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인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14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