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2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교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구제된 사례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목차사건 개요청구인은 '00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서, 2015년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피청구인(행정기관)은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고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권 상태라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추후 잔금일에 교부하려 했다고 주장.. 2024. 10. 22.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위법건축물에 있다고 등록 취소한 사례 이번 사건은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 해당 공인중개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주장이 어떻게 다르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건 배경청구인은 서울에서 ‘00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습니다.2015년 7월 2일, 피청구인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위법건축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중개사무소를 적법하게 등록하였고,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이 위법건축물임을 전혀 알..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